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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능/시사/교양 시사 직격 112회 다시보기 220401 112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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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 보도의 노하우와 정통 다큐멘터리의 기획력을 바탕으로 한 시사 프로그램

차별과 혐오를 배제하고 올바른 인권 규범을 정립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은 대한민국이
인권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7대 통신사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2007년, 노무현 정부 시절 법무부에서 처음 발의되었던 차별금지법이란 무엇이고 왜 필요한 것인가. <시사직격>은 우리 사회 차별의 현주소를 진단해보는 한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가지는 의미와 가치, 효용성을 취재했다.

■ 사회의 차별과 싸우는 사람들
<시사직격>은 100명의 시민을 만나 차별을 경험했는지 물어보았는데, 대다수의 시민들이 ’차별 경험‘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성별, 장애, 나이, 성적지향 등 다양한 답변이 있었고 멀지 않은 곳에서 차별의 현장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다. 얼마 전 혜화역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탑승 시위가 있었다. 마땅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임에도 외면받아온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요구하는 시위였다. 또, 나이제한 규정 때문에 한국프로볼링 협회로부터 가입을 거정당해 프로볼러의 꿈이 좌절된 시민도 있다.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고 인권위 측에서는 한국 볼링 협회에 시정 권고를 내렸으나, 인권위의 권고는 강제성이 없어 불수용 되었다. 우리 사회에는 얼마나 많은 차별이 존재하는 것일까. 

코로나나 이런 위기가 생겼을 때 약자부터 버리지는 걸 내가 당하고 있구나
그래서 채용 규모가 줄어들었을 때 여자부터 버려지는구나
- 고용차별 피해자 인터뷰 中 -

■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원하는 사람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란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며,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된 법안이다. 이러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대구 북구에서 건축 중이던 이슬람 사원의 공사는 현재 1년째 중단된 상태이다. 인근 주민들이 ’문화권 차이‘를 이유로 사원 건립 반대 시위를 진행한 것이다. 사원 건립을 추진하던 유학생과 연구자들은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작년 10월, 자신의 직장에서 관리자로부터 외모지적 등, 폭언을 들은 성소수자 M씨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원한다고 말한다. M씨는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를 바랐지만, 사측이 마련한 가해자와의 대면자리에서 오히려 자신의 성정체성과 관련된 2차 가해를 당했다고 한다. 비정규직이면서 성소수자인 M씨는 현재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렇다 할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차별의 사유로써 소수자성이 복합적일 때 현행의 법률하에서 피해자는 어떤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알기 어렵다. 이미 여러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존재하지만, 아직까지 국적이나 인종, 성적지향으로 인한 차별 금지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개별법만으로는 복합적인 차별 피해가 발생했을 때 법의 적용이 어려워진다. 

성소수자분들이 인권위에 진정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를 아웃팅하는 것이에요
- 국가인권위원회 서수정 차별시정총괄과장 인터뷰 中 -

사실상 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차고도 넘치는 것이죠 
지금 부재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가 아니라 정치적 합의인 것입니다
- 장혜영 정의당 의원 인터뷰 中 -

■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사람들
2007년 처음 발의된 차별금지법은 이후 15년간 11번 발의되었지만 단 한 번도 소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 지난해 동아제약 채용 성차별 사건으로 인해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목소리가 다시 한번 높아진 가운데, 차별금지법 제정을 원하는 국민청원 동의 인원은 10만 명에 달했다. 21대 국회에서는 지금까지 총 4건의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됐지만 단 한 번의 심사도 없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사회 곳곳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외치는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15년째 제정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누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있는 것일까. 

조직화된 소수가 극렬하게 (반대)해대니까 
국회의원들이 견뎌내질 못하더라고요
- 김한길 전 민주통합당 의원 당시 발언 中 - 

목사들도 그 사람들(성소수자)을 차별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 더 우대하고 우리가 비판도 못하게 만들지는 
말아달라는 거죠
- 김현성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임시회장 인터뷰 中 -

기존 법률만으로도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데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신설한다는 것은 이중규제에 해당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정우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 인터뷰 中 -

어떻게 보면 그동안은 차별이란 이슈에 대해서 기업들이 너무 편하게 기업 활동을 해왔다고도 할 수 있는 거죠
-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 인터뷰 中 -

■ 모두가 평등한 그 날을 그리며
UN 인권사무소에서는 몇 차례나 대한민국 국회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했다. 인권선진국이 되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과제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 정신없이 달려온 20대 대선이 막을 내리고 차기 정부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지금, 새 정부의 청사진 속에 소수자들과 차별받는 자들을 위한 계획은 존재할까. 차별과 혐오를 뛰어넘어 하나 된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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